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후 운전자가 떠난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상해와 자전거 손괴, 운전자의 현장 이탈, 사고 뒤 교통상 위험 발생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피해자가 다쳤는지와 운전자가 구호하지 않고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도로에 파편 등이 남아 2차 사고 위험이나 통행 장해가 생겼는지를 별도로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1세 피해자의 2주 치료가 필요한 발목 염좌 등 상해, 자전거 수리비 8만 원의 손괴, 피해자가 쳐다보는데도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떠난 사정이 실제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로에 파편 등 비산물이 없어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상해가 아니고 도주의 고의나 손괴 인식이 없었다는 운전자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치료 내용과 상해 정도, 자전거 손괴 및 수리비, 운전자가 정차·구호하지 않고 떠난 상황, 도로 위 파편이나 통행 방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