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자전거 충격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벌금
핵심 답변
아동 자전거 충격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뺑소니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고, 사고후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
판단 기준
11세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난 점이 뺑소니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반면 파편 등으로 인한 2차 사고 위험은 없어 사고후미조치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 자전거 손괴,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떠난 사정이 뺑소니 유죄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후미조치에 필요한 교통상 위험·장해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도로에 파편 등 비산물이 없어 2차 사고 위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직접 관련된 상해·치료 내용, 현장 이탈 및 구호 여부, 도로 위 파편이나 통행 장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