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과속 입증
핵심 답변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충돌한 사고에서 사고 직전 감속했더라도 그 이전의 과속과 사고의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83km로 주행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 초과 정도, 과속한 거리, 과속으로 생긴 충돌 위험이 실제 사고로 이어졌는지,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상대 차량의 차선 변경이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라면 과속과 사고의 인과관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으로 교차로 통과 후에도 상당 거리를 과속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과속과 사고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무렵 시속 80km 미만으로 감속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이전 과속의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우회전 직후 무리하게 1차로로 진입했다는 주장도 인과관계를 끊을 정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제한속도, 사고 전후 차량 속도와 주행 거리, 교차로 통과 이후의 속도 변화, 제한속도 준수 시 충돌 회피 가능성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