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교차로 연쇄 충돌의 벌금
핵심 답변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교차로 연쇄 충돌에서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제한속도 시속 60km 도로에서 시속 83km로 주행했고, 우회전해 진입하던 차량과 충돌한 뒤 맞은편 신호대기 차량까지 연쇄 충돌해 총 5명이 다친 결과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고 직전 일부 감속했더라도 이전 과속으로 생긴 위험이 사고로 현실화됐다는 점이 책임 판단에 연결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이상 초과한 주행 사실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이 과속 책임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돌을 피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전 감속했다는 주장과 상대 차량이 급하게 1차로로 진입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과속 책임이나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서는 제한속도와 실제 속도, 과속한 거리, 피해 인원과 상해 발생, 연쇄 충돌 경위, 제한속도 준수 시 회피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