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음주사고,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명함만 건네고 현장을 떠난 음주사고에서는 뺑소니와 사고후미조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명함을 건넸더라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실질적으로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신원을 알렸는지만이 아니라 피해자 상태 확인, 응급조치, 병원 이송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와 실제로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별다른 구호조치가 없었고, 목격자가 약 200m를 추적해 차를 막은 뒤에야 정차한 사정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함을 건넸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상해가 경미했고 교통 흐름을 위해 이동했다는 주장도 실질적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고 응급조치나 병원 이송 등 실제 구호조치를 했다는 자료, 현장을 이동한 경위와 이동 후 즉시 정차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