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충돌 후 구호 없이 이탈한 사고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충돌한 뒤 구호 없이 이탈한 경우 도주치상·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었습니다. 벌금형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04%로 중앙선을 침범해 충돌한 점, 피해자가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 명함만 건네고 구호조치 없이 떠난 점을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 실질적인 구호조치가 없었던 사실, 목격자가 약 200m를 추적해 막은 뒤에야 정차한 사정이 유죄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함을 건넸다는 주장, 상해가 경미했다는 주장, 교통 흐름을 위해 차를 이동했다는 주장은 현장 이탈과 구호조치 불이행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충돌 경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 사고 후 구호조치 내용, 현장을 이동한 거리와 정차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