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골격이 파손된 사고차, 수리 후 가치 하락도 보상될까요?
핵심 답변
엔진이나 차체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된 중대한 손상이라면 수리를 마쳤더라도 중고차 가치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될 정도의 중대한 손상인지, 수리 후에도 완전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지, 가치 하락을 통상손해로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중대한 손상은 기술적으로 수리해도 잠재적 결함이나 가치 하락이 남는다는 일반적 경험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리가 완료되었다거나 회복 불가능한 부분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가치 하락 손해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전 수리 이력의 구체적인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엔진이나 차체 주요 골격 부위의 손상 여부와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리 내역 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부 손해액과 감정비의 인정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