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촬영된 모텔 CCTV만으로 과속을 증명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재촬영된 모텔 CCTV가 있어도 원본이 아니거나 화질과 왜곡 문제가 있으면 과속 증거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CCTV 분석은 정확한 속도를 확정할 만큼 신뢰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영상이 단순히 존재하는지만 보지 않고 원본 여부, 재촬영에 따른 화질 저하와 왜곡, 그 영상을 전제로 한 분석값의 오차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으로 CCTV가 재촬영본이며 화질 저하와 왜곡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고, 이는 분석값의 신뢰성이 낮다는 판단에 실제로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로교통공단의 추가 분석도 신뢰도가 낮은 영상을 전제로 한 추정치에 그쳤습니다. 약 시속 81.55km라는 수치 역시 부정확할 가능성이 있어 과속 인정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가능하면 재촬영본이 아닌 CCTV 원본을 확보하고, 영상의 화질·왜곡 및 측정 오차를 확인할 수 있는 분석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