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낸 사고의 차량 수리비를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를 속였다면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도 정당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 차량 등을 상대로 사고를 일부러 유발했는지, 사고 경위가 비정상적인지, 같은 형태의 사고가 반복됐는지, 보험사를 속여 수리비를 지급받았는지를 종합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년간 33회 반복된 사고, 차선 변경 차량 등을 겨냥한 비정상적인 사고 경위, 상대 운전자들의 일관된 진술이 고의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수리비 명목 지급액도 편취한 보험금에 포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거친 운전 습관으로 우연히 사고가 잦았다는 주장은 반복된 사고 패턴을 설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 충돌 경위와 반복 여부, 상대 운전자 진술, 수리비 명목 보험금의 지급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