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후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와 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2명이 목 염좌로 약 2주 치료 진단을 받았는데도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난 점 때문에 뺑소니는 인정됐습니다. 반면 도로에 파편이나 추가 교통 방해가 없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피해자의 신체 손상과 구호 필요성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파편, 2차 사고 위험 또는 교통 방해처럼 도로상의 위험·장해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실제 통증 호소와 약 2주 치료 진단, 가볍지 않은 충격,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이탈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작용했습니다. 반면 파편이 없고 피해 차량이 갓길로 이동해 추가 교통 방해가 없었던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부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파손이 심하지 않고 파편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필요성을 부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차량을 옮겼다는 사정만으로도 도주 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통증과 치료 내용이 담긴 진단서, 사고 충격 정도, 운전자가 구호조치나 연락처 제공 없이 떠난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고후미조치 여부에는 도로 파편, 차량 위치, 2차 사고 위험과 실제 교통 방해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