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안팎을 두고 말이 다를 때 판단 기준
핵심 답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동 시점 같은 객관적 사정과 맞는지를 봅니다. 횡단보도 안팎이 문제 된 사고에서는 두 사람의 진술이 운전자 주장과 분석서상 추정보다 더 신빙성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각 진술이 사고 지점과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하는지, 서로 부합하는지, 운전자의 제동 시점 등 객관적 사정으로 뒷받침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실제로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특히 제동 시점을 재검토한 결과와 결합해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쪽일 가능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를 지난 곳이라는 분석서상 추정과 운전자의 주장은 피해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깨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사고 지점·이동 방향·충돌 경위에 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설명과 운전자의 제동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