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충돌 지점을 다투는 소송의 필요 자료
핵심 답변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 확인할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제동 시점 등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분석서의 결론만 제출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지점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분석자료의 전제 및 추정 과정을 비교하고, 제동 시점 같은 객관적 사정이 어느 쪽 설명을 뒷받침하는지 연결해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교통사고 분석서를 다시 검토해 확인한 운전자의 제동 시점이 실제로 충돌 지점 판단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기존 교통사고 분석서가 제시한 ‘횡단보도를 지난 뒤 충돌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는 횡단보도 밖 사고라고 단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목격자의 상세한 진술과 제동 시점 등 충돌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함께 준비하고, 분석서의 추정이 다른 사정과 맞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