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사거리 횡단보도 사고의 판단
핵심 답변
충돌 지점이 신호등 없는 사거리의 횡단보도 안이라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우회전 사고에서는 진술과 제동 시점을 종합해 횡단보도 안쪽 사고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는 실제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위인지가 핵심입니다.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운전자의 제동 시점 등을 함께 살펴 사고 위치를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목격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제동 시점 등 객관적 사정과 맞아 횡단보도 안쪽 충돌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의 ‘횡단보도를 완전히 지난 뒤 사고가 났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분석서상 추정은 다른 진술과 제동 시점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횡단보도 경계와 충돌 위치, 보행자의 이동 경로, 차량의 제동 시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