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횡단보도 보행자 골절 사고에서 벌금이 아니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 확정됐습니다. 다만 다른 사고에도 같은 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안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와 피해자가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 골절 등을 입었는지가 처벌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목격자 진술과 제동 시점이 횡단보도 안쪽 충돌을 뒷받침해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 가입만으로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횡단보도 사고의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지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피해자의 상해 내용과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