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사고에서 합의·보험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종합보험 가입이나 합의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먼저 충돌 지점이 횡단보도 안인지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목격자의 일관된 진술과 제동 시점이 횡단보도 안쪽 사고를 뒷받침해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공탁의 실제 영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별도로 충돌 지점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