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접촉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 여부는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함께 살펴 피해자에게 실제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삼거리의 경미한 접촉사고에서 피해자들의 상해가 각 2주 진단에 그쳐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으면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락처 미제공에 따른 사고 후 미조치는 뺑소니와 별도로 판단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접촉에 가까운 사고 경위와 각 2주 진단의 상해 정도가 구호조치 필요성을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실제로 구호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점이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뺑소니를 인정하기 부족했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구호조치를 필요로 했다는 자료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피해자의 상해 진단 내용,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와 실제 구호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