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버스 충돌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최신 임금 통계와 중상해·영구 장해 및 개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사실심 변론종결 무렵의 임금 수준, 피해자의 상해와 장해 정도, 개호 필요성을 연결해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보행자의 과실은 무단횡단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장기 소송 중 상승한 최신 임금 통계가 일실수입과 개호비 재산정에 실제 반영됐습니다. 적색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버스가 횡단보도 보행자와 충돌한 사정과 중대한 상해·영구 장해 주장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버스 측의 무단횡단 주장은 직접 증거가 부족해 배척됐습니다. 과거 임금만 적용한 손해액 계산도 실질적인 보상에 부족하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변론종결 시점에 가까운 최신 임금 통계와 상해·영구 장해, 개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준비하고, 무단횡단 주장에 관해서는 직접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