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출소 후 누범기간에 다시 음주 사고를 내면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범기간 음주 사고에서 1심의 벌금 800만 원이 2심에서 징역형으로 변경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았는지, 출소 후 얼마 만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지, 재범 위험성이 높은지를 합의·반성·피해 정도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비교적 가벼운 상해는 1심 벌금형에 유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 반성, 경미한 피해, 차량 폐차 주장은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해 실형을 막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 반성 내용,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출소 직후 재범한 음주 사고에서는 이러한 자료만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