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음주 사고에서 피해자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 사고를 낸 경우에는 징역형을 막지 못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 피해 정도를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과거 동종 실형 전력과 출소 후 단기간 내 재범, 재범 위험성이 이를 넘어서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실은 실제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정하는 데 참작됐습니다. 피해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였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 점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누범기간 중 다시 음주 사고를 낸 점과 높은 재범 위험성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피해 회복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공탁에 관한 구체적인 효과나 준비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