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중 택시와 가볍게 접촉한 뒤 떠나면 뺑소니나 미조치일까요?
핵심 답변
이 상황에서는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고가 가벼웠고 차량을 바로 갓길로 옮겨 비산물, 교통 방해, 추가 사고 위험이 없었으며, 피해자의 목 부상도 교통사고가 아닌 폭행으로 생긴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후 미조치 여부는 피해 회복 자체보다 2차 사고 등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실제로 생겼는지, 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뺑소니 여부에서는 피해자의 상해가 교통사고로 발생했는지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접촉이 경미했고 두 차량을 즉시 갓길로 옮겼으며, 비산물이나 교통 흐름 방해가 없었다는 사정이 미조치 혐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경부좌상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이후 폭행으로 생겼다는 판단도 뺑소니 혐의를 부정하는 데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정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추가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의 정도, 차량을 갓길 등 안전한 곳으로 옮긴 사실, 비산물·차량 정체·추가 사고 위험이 없었던 상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해가 문제 된다면 교통사고와 이후 행위 중 무엇이 원인인지 구분할 자료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