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음주운전을 대신했다고 거짓말한 경우
핵심 답변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피하게 하려고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면 범인도피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자체의 구체적인 처벌 수준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음주운전 사실과 수사 대상이 될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이 운전자라고 허위 진술했는지, 그 진술로 수사가 방해되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자의 유죄가 미리 확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지인이 실제로 음주운전 후 사고를 냈고, 피고인이 현장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하여 수사를 방해한 사정이 유죄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다는 사정과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범인도피죄 성립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실제 운전자와 음주운전 경위, 현장에서 각자가 한 진술, 허위 진술로 수사가 방해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