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 운전자와 목격자의 말이 다를 때 무엇을 보나요?
핵심 답변
객관적인 신호체계 자료와 각 진술의 전제가 맞는지 봅니다. 유턴 사고에서 목격자 진술이 실제 신호 운영 자료와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 신호가 끝난 뒤 차량 직진 신호가 얼마나 더 유지되는지 확인하고, 이를 운전자와 목격자의 진술 내용에 대조합니다. 합리적 근거 없이 믿을 만한 진술을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 신호 종료 후에도 차량 직진 신호가 35초 더 유지된다는 실제 신호체계 자료가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체계를 잘못 이해해 세운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의 근거는 부족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했다는 운전자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신호 운영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에 전제된 신호 순서와 시간이 실제 자료에 맞는지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