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거리 유턴·오토바이 충돌 소송에는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핵심 답변
사고 당시의 실제 신호체계 자료와 목격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특히 두 자료가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목격자가 어떤 신호를 전제로 사고를 봤는지와 실제 신호 순서·지속 시간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목격자 진술만 보지 않고 객관적인 신호 운영 자료로 그 신빙성을 확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 신호 종료 후 차량 직진 신호가 35초간 더 유지된다는 객관 자료가 실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이 자료와 부합하는 범위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이 강화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 2심이 전제로 삼은 신호체계 이해는 실제 자료와 달라 판단 근거로 부족했습니다. 신호위반이 없었다는 주장도 객관 자료에 비추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시점의 신호 순서와 지속 시간이 확인되는 신호체계 자료, 목격자가 본 신호와 차량 움직임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