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한 유턴은 신호위반으로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직진 오토바이와 충돌한 유턴은 신호위반 유턴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신호체계 자료와 목격자 진술을 함께 보면 유턴 당시 반대편 차량의 직진 신호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유턴 당시 반대편 직진 신호가 켜져 있었는지, 목격자 진술이 실제 신호 순서 및 지속 시간과 맞는지, 이를 통해 신호위반과 충돌 사이의 과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행자 신호가 끝난 후에도 차량 직진 신호가 35초 더 유지된다는 자료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신호 운영 자료가 목격자 진술을 뒷받침해 신호위반과 과실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정상 신호에 따라 유턴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신호체계와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단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유턴 시점의 신호 순서와 지속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목격자의 구체적인 진술, 두 자료가 일치하는 부분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