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차선 변경 사고에서 후행 차량의 회피 가능성
핵심 답변
중요합니다. 후행 차량에 피할 시간과 거리가 있었는지는 차선 변경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입니다.
판단 기준
차선 변경을 인식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충돌까지의 시간과 거리, 후행 차량의 속도, 전방주시 여부를 함께 보아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8초의 시간적 여유와 약 153.5m의 거리, 후행 차량의 약 시속 150km 과속 및 전방주시 태만이 회피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화물차가 차선을 매우 느리게 변경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후행 차량이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거나 화물차의 행위가 주된 원인이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선 변경 시작부터 충돌까지의 시간, 당시 차량 간 거리, 후행 차량의 속도와 전방주시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