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뒤 합의·변제하면 처벌에 영향이 있나요?
핵심 답변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나 피해 금액 변제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보험사기 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일부 피고인은 합의·변제로 감형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변제 여부와 함께 허위 사고 공모, 반복적인 보험금 수령, 과장 입원, 단기간의 집중적인 보험 가입을 종합합니다. 동종 전과, 누범 기간 및 범행의 불량한 성격도 함께 고려되므로 합의·변제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 보험사와 실제로 합의하거나 피해 금액을 변제한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장거리 운전 때문에 사고가 잦았다는 주장, 만기환급형 보험을 예금처럼 가입했다는 주장, 의사의 권유로 입원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편취 목적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실제 효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 보험사와의 합의 사실 및 피해 금액 변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직접 도움이 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