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의 신호위반 판단
핵심 답변
황색 신호에 진입했더라도 사고에 대한 신호위반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의 예측하기 어려운 진입이 직접 원인으로 판단돼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황색 신호 위반 사실만이 아니라 그 위반이 사고를 직접 일으켰는지를 봅니다. 상대방의 적색 신호 위반과 예상하지 못한 진입 방식, 승용차 운전자의 다른 위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돌진한 사정과 승용차 운전자에게 과속 등 다른 위반이 없었던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황색 신호 진입이 아니라 오토바이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사고의 직접 원인임을 보여줄 때 효력이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황색 신호 진입으로 상해 결과를 초래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황색 신호 위반과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대 오토바이의 적색 신호 위반과 진입 방향·방식, 본인의 과속 등 다른 위반 여부, 황색 신호 진입과 충돌 사이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