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 골목 우회전 접촉 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좁은 골목 우회전 접촉사고에서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이 매우 경미했고 피해자의 외상이나 거동 불편이 보이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떠날 때 피해자도 이미 자리를 떠나 상해 인식과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발생만 알았는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까지 인식했는지를 봅니다.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 상해 정도, 운전자의 과실, 사고 후 행동과 구호 가능성을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접촉, 눈에 띄는 외상이나 거동 불편이 없었던 점, 운전자가 떠날 당시 피해자도 현장에 없었던 사정이 상해 인식과 도주 의도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부족했고, 상해 인식과 도주 의사를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접촉 정도, 피해자의 외상·거동 상태, 사고 직후 양측의 위치와 이동 시점, 운전자가 피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