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부상을 몰랐다고 주장한 경우 판단 기준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좁은 골목 우회전 접촉사고에서는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경미한 접촉과 피해자의 겉보기 상태, 피해자가 먼저 현장을 떠난 사정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운전자의 말만 보지 않고 충격의 정도, 보이는 외상이나 거동 불편, 사고 후 다툼과 행동, 피해자가 현장에 있었는지 등을 연결해 실제로 상해를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했고 피해자에게 외상이나 거동 불편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운전자가 떠날 당시 피해자도 이미 자리를 떠난 사정이 상해를 몰랐다는 주장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검사의 주장과 사고 후 다툼만으로는 운전자가 상해를 인식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상해 인식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당시 외관·움직임, 양측이 현장을 떠난 순서,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알 수 있었던 대화나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