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접촉사고의 상해 인식과 도주 의도 입증자료
핵심 답변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해를 인식하고도 떠났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사고와 다툼이 있었다는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접촉 강도와 사고 경위, 피해자의 외상·거동 상태, 운전자가 이를 볼 수 있었는지, 사고 후 양측의 행동과 현장 이탈 순서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우회전 접촉사고에서 경미한 접촉, 외상이나 거동 불편이 보이지 않았던 상태, 피해자가 이미 현장을 떠난 사정이 상해 인식과 도주 의도를 부정하는 데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 인식과 도주 의사를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후 다툼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접촉 강도와 사고 장면, 피해자의 사고 직후 외관과 움직임, 현장 대화, 양측의 이동 시점과 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