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과 충돌한 뒤 떠난 화물차 운전자,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학생과 충돌한 뒤 떠난 화물차 운전자에게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피해자의 부상을 알면서도 구호하지 않고 달아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했는지, 피해자의 반응, 외상 유무, 목격자 등 현장 상황을 종합해 부상 인식과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상태를 물었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답하며 스스로 일어났습니다. 특별한 외상이 없었고 목격자도 많았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구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부상을 인식하고 도주하려 했다는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주장 역시 도주 고의 판단을 뒤집는 핵심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정차 여부, 피해자에게 상태를 확인한 대화, 피해자가 보인 상태와 외상, 목격자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