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충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자전거 충돌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최종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뺑소니에 대한 벌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파기되어 공소기각됐고 그 결과가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처벌 여부는 피해자가 실제로 다쳤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운전자가 부상을 인식하면서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를 사고 후 행동과 현장 상황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태를 즉시 확인한 점,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하고 스스로 일어난 점,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점, 목격자가 많았던 점이 도주의 고의를 부정해 최종적으로 뺑소니 처벌을 피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 과실 주장도 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벌금 여부를 다투려면 사고 직후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내용, 피해자의 답변과 행동, 외상 유무, 목격자 존재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