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충돌한 뒤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택시 기사에 대해서는 뺑소니가 인정됐지만, 먼저 현장을 떠난 승객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도로상 추가 위험을 막기 위한 사고후미조치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는지, 운전자가 연락처 제공이나 구호 없이 떠났는지, 구호가 명백히 불필요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먼저 떠나 운전자가 구호 필요성을 알거나 조치할 기회가 없었다면 그 피해자에 대한 뺑소니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 기사와 승객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았고 사고도 가볍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승객이 운전자보다 먼저 현장을 떠난 사정은 승객에 대한 뺑소니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가벼워 구호가 필요 없었다는 주장은 택시 기사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도로에 비산물이 없어 교통방해 위험이 없었다는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는 데 반영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치료·입원 자료, 사고 충격 정도, 운전자가 연락처를 남기거나 구호했는지, 각 피해자가 언제 어떤 경위로 현장을 떠났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