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거리 연속 충돌 후 현장 이탈 사건의 준비자료
핵심 답변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 운전상 과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선처 사정을 확인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미조치죄는 사고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보고, 과실재물손괴는 운전 부주의로 차량을 손괴했는지를 봅니다. 형을 정할 때는 합의와 선처 탄원,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도 함께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즉시 조치하지 않고 떠난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피해자들의 선처 탄원과 깊은 반성은 항소심의 형 감경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무겁다는 주장이나 단순한 반성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고, 실제 합의와 피해자들의 선처 의사가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척된 증거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발생과 연속 충돌 경위, 사고 인식 후 정차·조치 여부, 현장 이탈 경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선처 탄원, 진지한 반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