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음주측정이 없었던 경우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입증하려면 사고 직후 측정 결과나,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가 되는 음주량·음주 시각·음주 속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직접 측정이 없다면 음주량, 음주 시각, 음주 속도, 체질 등 추정에 사용된 변수들이 명확한지 연결해 살핍니다.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음주운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중요합니다. 직접 측정이 없다면 음주량·음주 시각·음주 속도 등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추정 결과가 증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찰의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추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음주량과 음주 속도 등에 관한 진술이 불명확해 추정의 핵심 전제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음주측정 자료와 음주량·음주 시각·음주 속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