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추정만 남은 음주운전의 처벌 여부
핵심 답변
위드마크 추정만 남은 음주운전은 무죄로 인정되어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이나 벌금은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처벌하려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직접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음주량·음주 시각·음주 속도 등 전제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측정 결과나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었다면 유죄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측정이 없었고 음주량·음주 속도에 관한 진술도 불명확해, 위드마크 추정만으로는 처벌 기준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이 무죄였으므로, 유죄인 경우의 구체적인 벌금이나 형량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