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 호소를 듣고 연락처 없이 떠난 접촉사고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현장에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신원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고 떠났다면, 사고가 가벼워 보여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사고 직후 통증 호소, 운전자의 상해 인식 가능성, 신원·연락처 제공 여부와 현장 이탈을 함께 봅니다. 교통상 위험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구호조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현장 통증 호소, 2주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진단, 연락처와 보험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떠난 사실이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가 경미해 치료가 필요 없었다거나 상해를 몰랐다는 주장, 차량을 옮긴 뒤 떠났으므로 도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가 현장에서 통증을 알린 내용, 병원 진단자료, 운전자가 연락처·보험정보를 주지 않고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