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택시 접촉사고 뒤 통증과 치료만으로 보상될지
핵심 답변
통증이나 치료 사실만 있으면 보상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접촉사고에서는 보상 여부가 아니라 뺑소니나 미조치 성립에 필요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의 경미성,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는지, 이후 상해와 치료 주장, 사고 후 정황을 서로 연결해 구호조치가 필요했는지를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목·허리 염좌상으로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자료가 있었지만,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하지 않은 사정 등과 함께 평가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주 치료가 필요한 목·허리 염좌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필요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보상 자체에 관하여 부족하다고 판단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경미한 택시 접촉사고의 보상을 위해 필요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