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에서 크게 흔들린 버스, 속도를 입증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실제 속도나 과속 자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버스 내부 영상으로 사고 당시 충격과 상해의 관련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승객이 얼마나 크게 튀어 올랐는지, 다른 승객도 같은 충격을 받았는지, 충격이 큰 뒷좌석이었는지, 그 충격과 골절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버스 내부 영상에 다른 승객도 크게 튀어 오르는 장면이 확인되었고, 뒷좌석은 충격이 더 크다는 사정도 사고 충격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버스가 제한속도 미만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격과 상해의 관련성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다만 실제 주행속도를 직접 확인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버스 내부 영상처럼 차량과 승객의 움직임이 함께 나타나는 자료를 확보하고, 사고 직후 상해가 확인되는 자료로 충격과 골절의 시간적 연관성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