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충격으로 척추 골절이 생긴 경우 소송 자료
핵심 답변
버스의 충격과 골절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영상과 상해 자료가 필요하며, 기존 질환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구분할 자료도 중요합니다.
판단 기준
버스 내부 영상, 다른 승객의 반응, 뒷좌석의 충격 정도를 연결해 사고 충격을 판단하고, 승객의 나이와 기존 질환을 함께 고려해 책임 범위를 정합니다. 일실수입은 육체노동자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른 승객도 크게 튀어 오른 버스 내부 영상과 뒷좌석의 충격이 더 크다는 사정이 인과관계 인정에 효과가 있었습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조건에서 65세가 적용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제한속도 미만으로 운행했고 골절을 일으킬 충격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가동연한도 구체적인 검토 없이 60세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버스 내부 영상, 다른 승객의 반응을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골절이 확인되는 자료, 나이와 기존 질환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실수입을 청구한다면 육체노동 종사 여부와 65세 이전까지 일할 수 있다는 사정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