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급정거 후 발생한 CRPS의 상해·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버스 급정거로 발생한 CRPS 상해와 치료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확대된 사정을 반영해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됐습니다.
판단 기준
팔을 부딪힌 사고와 이후 CRPS 진단·지속 통증 사이의 관련성을 봅니다. CRPS가 경미한 외상으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인과관계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손해 분담에서는 책임 제한 요소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팔을 부딪힌 경위, 이후 지속된 통증과 CRPS 진단이 상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인과관계 부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2심의 산정 방식에 오류가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CRPS 진단, 통증 및 치료가 이어진 과정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