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사고 후 CRPS 후유장해와 향후치료비 보상
핵심 답변
버스 사고로 발생한 후유장해와 장기치료 손해도 조건부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 책임은 50%로 제한됐고, 향후치료비 계산 방식은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CRPS 사이의 인과관계, 지속 통증과 영구장해 여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의 적정한 산정 여부를 함께 봅니다. 질환의 희귀성과 과거 팔 사용 이력으로 손해가 확대된 사정도 책임 범위에 반영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지속 통증과 CRPS 진단, 사고 경위는 후유손해의 인과관계 인정에 유리했습니다. 다만 향후치료비는 적정한 방식으로 산정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2심의 향후치료비 산정 방식에는 법리오류가 있어 그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이 책임 제한에 구체적으로 반영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CRPS 진단과 지속 통증·장해의 관계, 앞으로 필요한 치료 내용과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