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표시 없는 교량 구조물과 충돌한 경우 관리자 책임
핵심 답변
높이 표시가 없는 교량 구조물과 충돌한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통과 제한 높이를 알리는 표시가 전혀 없으면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크면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리자 책임은 20%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도로교통법상 표지 설치의무자가 누구인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구조물의 높이 제한에 따른 위험성, 높이 표시 여부, 관리자의 위험 방지 의무, 사고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운전자의 높이 확인 여부와 무면허 운전 등 과실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구조물에 차량 통과 높이를 제한하거나 알리는 표시가 전혀 없었다는 점과 높이 제한 구조물 자체의 위험성이 관리자 책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관리자 지위와 표시 부재로 인한 시설물의 하자, 사고 및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도 제시되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로교통법상 차높이 제한표지 설치의무가 다른 주체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관리자가 면책되지 않습니다. 반면 운전자가 높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무면허로 운전한 중대한 과실 때문에 전부 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시설물 관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자료, 사고 당시 구조물에 높이 표시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구조물의 통과 가능 높이와 적재 화물차 높이 자료, 충돌 및 상해·굴삭기 파손 내역, 표시 부재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