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뺑소니·무면허 재범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벌금이 아니라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여러 범죄는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으로 종합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60%로 약 3km 운전한 사실, 사고 후 도주, 한 달 뒤 무면허 운전을 종합해 형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차량 처분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 노력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러한 유리한 사정도 반복된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을 뒤집어 실형을 피할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처벌 전력과 집행유예 여부,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사고 후 조치 여부, 무면허 운전 사실, 합의와 반성 사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