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는 합의해도 실형일까
핵심 답변
합의는 유리하게 반영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 중 음주 뺑소니에서는 실형을 피하게 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유리하게 보되, 동종 전과의 횟수, 집행유예 중 재범 여부, 음주 정도, 사고 후 도주와 무면허 운전의 중대성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며, 반성·차량 처분·치료 노력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등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성 및 치료 노력을 정리하되, 동종 전력과 재범 사정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