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후 입원·치료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아니라 환자 행세를 하며 과도하게 청구한 것으로 판단되면 치료비와 보험금 청구의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규모와 치료비 청구가 서로 맞는지, 사고 경위 진술이 일치하는지, 사고 직전 보험 가입과 반복 사고 등 다른 정황이 고의성과 보험금 편취 의도를 뒷받침하는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미한 사고를 반복하면서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은 점, 사고 규모보다 치료비 등 보험금 청구가 과도했던 점, 진술 불일치와 집중적인 보험 가입 정황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혐의에서는 공모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다만 개별 상해나 치료 필요성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의료자료가 부족했는지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규모와 치료비 청구 내역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사고별 입원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사고 경위에 관한 각 당사자의 진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의료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