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사망 후 현장을 떠난 사고에서 필요한 자료
핵심 답변
음주운전을 입증하려면 음주량·체중·음주 시각과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뒷받침할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위드마크 공식의 기초가 되는 음주량, 체중, 음주 시각 등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해도 처벌 기준 이상인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현장을 떠났고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도주치사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판단에서는 사고 직후 호흡측정이나 채혈 결과가 없었고, 안주·물 섭취와 춤 등의 변수가 있다는 사정이 피고인의 반박에 힘을 보탰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위드마크 공식에 사용된 음주량과 체중 등 핵심 기초사실이 정확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 또는 0.1% 이상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량, 체중, 음주 시각을 정확히 확인할 자료와 사고 직후 호흡측정 또는 채혈 결과를 준비해야 합니다. 안주·물 섭취 등 계산에 영향을 줄 변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