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측정값이 없는 사망사고의 음주운전 판단
핵심 답변
사고 직후 음주 측정값이 없는 사망사고에서 음주운전은 증명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직접 측정값이 없다면 위드마크 공식의 전제인 음주량, 체중, 음주 시각 등이 정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계산해도 처벌 기준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직후 호흡측정이나 채혈 결과가 없었고, 안주와 물을 많이 섭취하고 춤을 추었다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역산 결과만으로 처벌 기준 이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가 주장한 혈중알코올농도 0.162% 및 0.1% 이상은 음주량과 체중 등 계산의 기초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직접 측정값이 없다면 음주량, 체중, 음주 시각과 계산에 영향을 주는 섭취·활동 변수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측정거부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