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만 주고 현장을 떠난 보행자 사고의 처벌
핵심 답변
명함만 주고 보행자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징역 6월이 선고됐고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부상이 의심됐는데도 명함만 주고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떠난 점이 처벌 판단의 전제가 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현장 이탈 당시 피해자가 비틀거리는 CCTV 영상과 병원 이송·119 신고 등 구호조치가 없었던 사정이 도주 및 미조치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명함을 준 사실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도주 및 구호조치 의무 위반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판단과 관련해서는 사고 직후 피해자의 객관적 상태와 실제 구호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이나 다른 형량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