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뺑소니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뺑소니와 구호조치 의무 위반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었지만 징역 6월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의사보다 사고 직후 객관적으로 부상이 의심됐는지와 운전자가 병원 이송·119 신고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괜찮다고 말했더라도 CCTV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린 상태가 확인되어 객관적 상태가 더 중요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명함 제공만으로는 도주 및 구호조치 의무 위반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의사뿐 아니라 사고 직후 상태와 실제 구호조치 내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합의나 공탁이 형량을 얼마나 줄이는지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